경북도, 태풍피해복구 국비 1조 6천억원 지원 요청

하천 환경영향평가 완화·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공동주택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

6일 오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 형산강 수변 도로가 침수돼 있다. (박효상 기자)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 경주 등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포항·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국비 1조 5507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큰 피해를 입은 하천분야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007억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500억원 등 1조 4507억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해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000억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톤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200억원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또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에 7500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하천 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속한 복구를 위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로분야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도로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도로두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항구적인 개선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분야에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침수주택 재난지원금은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청 한 것”이라면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