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당·정에 尹까지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신구권력 갈등 우려 점증 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에 尹까지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신구권력 갈등 우려 점증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권 전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은 이 같은 여권의 '태양광 사업 공격'을 정치 공세로 격하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번 비리를 복마전이라고 규정한 여권은 일부 세력의 이권을 위해 혈세를 남용한 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이 신구 권력 갈등을 다시 부추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3일 발표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2616억원(2267건)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표본조사로 진행된 만큼 정부여당은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문진 이사, 박성제 MBC 사장 '해임' 제안…與 "이사회, 결단 내려야"

방송문화진흥회 소속 이사가 박성제 MBC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MBC의 편파보도와 나눠먹기식 인사, 부당노동행위 방치의 책임이 있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며 "해임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김도인 방문진 이사는 지난 8일 'MBC 박성제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한 대주주로 방문진 이사회에서 임면 여부를 결정하면 MBC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구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0년 박 사장 취임 이후 MBC는 다양성과 공정성이 사라지고, 노조 교조주의와 편파성만 남았다"며 "'한동훈 죽이기 채널A 사건 오보' '경찰 사칭 취재' '김건희 여사 사적대화 억지 공개' 등 공영방송으로 있을 수 없는 연이은 편파 보도 원인에는 박 사장의 편향된 조직운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새 영빈관 신축 위해 878억 편성…"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긴 가운데, 정부가 878억의 예산을 편성해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인 부속시설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라 언급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