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의 美투자도 봉쇄..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韓도 불똥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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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한다.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이 골자다.

CFIUS는 1975년 포드 행정부 때 발족한 기관으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 건을 심의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막는 역할을 한 곳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최근 들어서는 소수 지분만 인수하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시설 등이 포함돼있을 경우 심사 기준을 강화해오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조치 대상은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되지 않았다.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계획중인 외국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여파가 예상된다. 아직 새로운 의무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CFIUS가 앞으로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는 자체가 심사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CFIUS가 한국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할 때 해당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FIUS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심사한 핵심기술 거래 총 184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 한국(13건) 등으로 한국이 네번째로 많았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예외 국가'로 지정해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해왔지만, 한국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있지 않다.

앞서 백악관은 반도체, 전기차 등에 이어 생명 공학(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며 20억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이 또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확인된 노골적인 중국 배제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한층 커진 상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의회의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전날 “대만 방어는 미국의 필수적 국가 안보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非)나토(NATO) 동맹’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 대만 정책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탈피해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이 법안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던 기존 미국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