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혈세 사용 개탄..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尹 대통령 '文정부 태양광' 비판
전면 수사 불가피.. 정국 파장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관해서는 ‘이권 카르텔’ ‘개탄’이란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을 또 겨냥하는 것이어서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질문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여권도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가리켜 ‘비리 복마전’이라며 추가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없이 많은 변칙과 편법의 부당 사례가 있었다”며 “당연히 (국조실에서)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면은 비리 복마전”이라며 “부정 수급한 돈의 징벌적 환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를 두고 “개탄스럽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데 대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것,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누가 다 해먹었는지 보시라”며 태양광 기금 사업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었다.

윤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언급함에 따라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발언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의해 사업 비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국조실의 조사도 취임 전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정치 보복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