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해법 경자법 시행령 투자계획서에 지역상생추가

인천 중구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만큼 함께하겠다."

김훈박사(왼쪽 두번째)가 15일 인천 중구 운서동 행정복지센터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영종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영종도가 제주도와 같은 카지노 규범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영종카지노시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 참석자들이 15일 인천 중구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토론회를 마친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영종도가 제주도와 같은 카지노 규범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15일 인천 중구와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영종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방안’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훈 박사는 법개정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1항 3호(투자계획서)에 지역상생계획을 추가하면 된다고 모법답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영종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토론장과 연결된 문자대화에서 “경자법 시행령 20조의5 1항3호 투자계획서에 지역상생계획을 추가하고, 시행규칙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지선 영종도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본허가를 받게되는 2023년 12월까지 지역단체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단시티 중국자본 카지노도 10월 공사재개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과정에서 이재진 영종총연 사무총장은 “국제도시의 단점을 최소화하기위해 많은 것을 얻어 아이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영종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공항이 있다고 해도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며 “공항공사가 기존에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끊겨 학부모들이 불만이 폭발직전”이라고 따졌다. 이어 “카지노가 들어설 때 주민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미자 전 운서동주민자치위원장은 “영종도에 살고 있는 공항종사자들이 1~2년 주기로 바뀌는 상황”이라며 “카지노전문학교를 유치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공항도시안에서 직장을 갖게되면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연소 참가자 김범진(인천 중구 중산동)씨는 “오픈카지노 운영시 장단점을 따져보고 미래산업을 키우는 순기능도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법제화가 안될 경우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성공한 제주도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 조례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에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제출해야 카지노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하는데 성공했다.

제주도의 경우 공항면세점처럼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카지노가 기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 주민단체가 연대해 재평가를 법제화하고, 현재 15.2%에 불과한 국내 카지노세금을 외국처럼 40% 수준으로 정상화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및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김성호 인천시관광협회 중구지회 수석부회장(IFEZ글로벌시민협의회 영종지부회장, 전 파라다이스시티 대외협력담당 고문)은 강원랜드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의 4개 업체가 주민주도로 운영되고, 강원랜드가 주민상생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됐다”며 “민관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표자들은 “재원이 확보되고 선량한 관리자가 있으면 선량하게 쓰일 수 있다”며 “5년 단위의 재평가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럽사회가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견제장치가 어머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요한 인천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를 위해 제주도와 영종도가 함께 가야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중구 관광팀 관계자는 “현재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만큼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교 신나는영종도 준비위원장은 ‘주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클러스터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하하기위해 주민대표단체에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며 “연내 추진될 2차 카지노토론회는 인천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인천경제청에서도 패널로 참여해 공항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에는 선출직 구의원 및 시의원들이 한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들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