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시킨 계엄문건 진실은?..與 "文정권 '내란음모 기획사건' 진상 밝혀야"

與 "기무사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었다"
野 "기무사 부활시키려는 국민의힘 행태"
계엄령 문건 진실 놓고 여야 공방 재점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018년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무리한 '내란음모' 몰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 기획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전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은 이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일 뿐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내란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찬반세력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된 문건일 뿐인데 정권 교체 뒤 마치 군이 쿠데타 모의를 했다는 식으로 조작 발표돼 기무사 해체로 이어졌다는 게 요지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한기호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연합뉴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계엄령 문건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순 검토안이었고, 시민들의 충돌을 대비해 비상계획과 법령을 살펴보는 것은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엄 문건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3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참고인 287명 중 기소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었음을 인지하고도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18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해, 군이 촛불집회 진압과 국회 등 국가기관 장악을 계획한 명백한 쿠데타 행위라 규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기무사의 행위는 '국민 배신'이라며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자행했다'고 기무사의 해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를 부활시키려는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계엄령 문건을 단순 검토보고서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당시 사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잠적해 있다고 해서 사건 전모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로 진상 규명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통한다. 이에 따라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