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어려운 분들 위해 쓸 혈세를.." 태양광 잇단 작심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관련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였다.

윤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2월 대선 유세 중에는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것,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누가 다 해먹었는지 한번 보시라” “세금 뜯어낸 돈으로 자기들과 유착된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 즉답을 피해 온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만큼은 작심발언을 한 만큼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법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이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뭔가 의도를 갖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고 한 것만 봐도 이번 사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고,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 행보에 매진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