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내 외국인 투자 규제도 강화.."국가 안보 보호"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촉구하기 위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 국제자동차쇼 전시회장에서 전기차인 쉐보레 콜벳 Z06에 시승한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국가 안보 위험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그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제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이어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도 국가 안보 관점에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 자본이 한국을 거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진화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강력한 검토와 외국인 투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과 취약점에 대응하는 CFIUS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투자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기존 요인 목록을 구체화하고 확장했으며 주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CFIUS 업무에 행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1975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산업 외에 산업 공급망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초소형 전자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양자 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기술, 희귀 자원 등 공급망 복원력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국가 안보 위험이 증가하는 분야를 열거했다. CFIUS 위원장을 겸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투자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이나 CFIUS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 출처가 어디고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가 모여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의 자국 생산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결정은 한국 바이오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나서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생산시설이 한국에만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이승호 기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