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스토킹 피해' 신당역 女역무원 피살..징역 9년 구형 후 '선고 앞두고 보복', 법조계 "이준석 '소급금지원칙', 당헌·당규 적용 안 돼..두 사건 병합 심리는 변수", '성남FC 송치'에 말 아끼는 이재명

경찰청 ⓒ데일리안 DB

▲ '스토킹 피해' 신당역 女역무원 피살…징역 9년 구형 후 '선고 앞두고 보복'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2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 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고 한다. 스토킹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한 뒤에는 아예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조계 "이준석 '소급금지원칙', 당헌·당규 적용 안 돼…두 사건 병합 심리는 변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완성된 사실 관계에 진정 소급하는 것이라 (개정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며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맞섰다.

▲ '성남FC 송치'에 말 아끼는 이재명…다른 지도부 나서서 '십자포화'

경찰의 성남FC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송치를 놓고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 지도부의 다른 인사들이 나서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성남FC사건 검찰 송치 결정과 관련해 "경찰에 물어보라. 왜 (1년 전의 불송치라는) 수사 결과를 뒤집었는지"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이외 추가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미국의 바이오산업 행정명령 △북핵 위기 △쌀값 폭락에 따른 시장격리 문제 등을 언급했을 뿐, 정작 자신과 관련된 성남FC사건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하락집값'에 일반 분양자 억소리…분양가 보다 10억원 싼 입주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권과 일반 분양가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급매에 내놓고 있어서다. 평당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잠실 더샵 루벤은 가격차가 크게는 10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성지 아파트(잠실 더샵 루벤) 전용면적 84㎡는 현재 매물이 최저가로 13억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이주비 승계 조건도 있는데, 이 경우 초기투자금액은 더 낮아진다. 3억9100만원의 이주비를 승계하면 9억원 대에도 매수도 가능하다.

▲ '태풍 난마돌'로 15일까지 전국 강풍…최대 풍속 초속 20m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목요일인 15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예상된다. 14일 오후 5시 현재 제주도, 경상남도(통영시·거제시·남해군), 전라남도(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 등), 부산시, 울산시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15일(경남해안 14일 밤까지)까지 풍속이 시속 35~60㎞(10~16㎧)인 강풍이 불겠고, 순간풍속은 시속 70㎞(20㎧) 이상일 때도 있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 내외인 곳이 있겠다.

▲ 유동규 "김만배, 돈 벌면 친한 형들에게 주겠다 말해…곽상도 50억도 그 연장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평소 돈을 많이 벌면 친한 형들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준 것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조서를 내밀며 "지난 2020년 10월 30일자 녹취록을 보면 결국 그 무렵에는 이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기로 결정돼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본부장은 "이 말을 (돈을 벌면) 친한 형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 배우 이상보가 마약?…경찰, 인권침해 및 사건조작 의혹 '솔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배우 이상보가 마약 투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사건조작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체포 당일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우울증약에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 성분만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후 이 씨가 열이 나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며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었고 특히, 이 씨가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