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외교위 '대만정책법안' 의결..中, 강하게 반발

법안 통과 시 '하나의 중국' 기반 대만 정책 사실상 폐기
중국 "엄중한 후과" 경고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오후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제출한 대만정책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를 받아 가결됐다.

지난 6월 제출된 이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향후 4년 동안 45억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것도 담겨 있다.

메넨데스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 혹은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확실하게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는 대만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제화가 된다면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