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성일종 "대사습놀이 우승해도 군 면제..BTS 형평성 맞나"

정시내 2022. 9.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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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AP=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내에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가 있다”며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군) 면제를 해 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 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성 의장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 여론) 눈치를 봤고 지금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국방위 위원들 중에서도 또 눈치 보는 의원들이 있다”며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주고 칠레에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면제, 삿포로 경연대회를 가서도 면제를 해 준다”며 “BTS같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또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서 상을 받더라도 안 해 주는 게 형평이 맞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그리고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하고 군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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