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성일종 "대사습놀이 우승해도 군 면제..BTS 형평성 맞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내에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가 있다”며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군) 면제를 해 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 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 여론) 눈치를 봤고 지금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국방위 위원들 중에서도 또 눈치 보는 의원들이 있다”며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주고 칠레에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면제, 삿포로 경연대회를 가서도 면제를 해 준다”며 “BTS같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또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서 상을 받더라도 안 해 주는 게 형평이 맞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그리고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하고 군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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