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모든 감독업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감독업무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금감원은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가는 한편 어려운 시기 금융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고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면서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고 감독업무 관행 계속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지금은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으로 그 충격은 가계 내지는 중소기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국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장하게 된다면 최대한 업권에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처음으로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잘해야 한다는 고민이 컸는데 100점짜리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핵심적인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공시에 대해서는 "고유한 기업의 원가나 노하우,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공시를 통해 의사결정의 자료들이 많아질 수 있고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대금리차나 금리인하요구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4차원인데 공시 내지는 공유하는 정보가 1~2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가급적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면서 "그 외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해선 은행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예상보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역할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적정한 단계에서 검사 중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의 책임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그게 왜 벌어졌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일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