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마 위 오른 '경남교육청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박춘덕 의원 "보급 완료에도 관리·운영프로그램은 아직, 탁상행정"

국민의힘 박춘덕 의원이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남교육감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던 도 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춘덕 의원은 15일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 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추진과정의 관리와 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대대적으로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교육청이 올해 8월까지 총 29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 완료했다.

박 의원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경남 교육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설치됐던 베타버전 관리프로그램의 부실로 우리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며 “일선 교사들에 대한 기기 활용 교육의 부재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RFID) 부착 대상인 스마트단말기는 보급과 동시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단말기 A/S 지원을 위해 도내 103개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은 직할 센터를 구축해 놓고서도 별도의 하자보수 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이유도 따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은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종 납품 및 검사·검수가 완료돼야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하기에 보급과 동시에 부착할 수 없었다”라며 “103개 A/S 직할 센터는 보급사업 지원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급 이후 5년간 동등한 수준의 하자보수 수행 보증을 위해서 SLA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A/S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도 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됐는데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돼서야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한 사업 시기에 대한 의구심, 단말기 사양과 제조사에 따른 구매단가 및 계약 방법의 적합성 등도 짚었다.

박 의원은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