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尹정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기틀 마련 사명"

안상훈 수석 "서비스 복지 분야, 민간 주도로 고도화"
포퓰리즘 복지 아닌 취약계층 위한 복지 펼칠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라며 향후 포퓰리즘적인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를 위주로 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중복 포함 수천개에 달하는 복지 정책을 조정하고,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 현금 복지를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00년 이후 이뤄진 각종 복지제도 도입으로 인해 관련 분야의 지출이 급증하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과잉과 포퓰리즘 속 득표에 유리한 현금복지제도 무차별 도입한 결과 만성적자·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와 시민 참여 속에서 합리적 대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하고, 약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국가 모델을 비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고령 사회를 넘어서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 과제"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복지지출 증가는 국민 부담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핵심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74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가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복지관, 자립준비지원전담기관 방문,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간 사례를 일일이 언급한 안 수석은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