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오차' 때린 감사원.."소통 부족에 이자 1400억 나가"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충돌이 극심한 국회지만 흔치 않게 여야가 오랫동안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다. 매년 많게는 수십조 원의 오류를 내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차다. 기재부는 매년 세입 규모를 예측해 세출 예산과 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한다. 그런데 추계 오차율이 2018년엔 9.5% 지난해엔 21.7%(6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논란을 불렀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재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추계 때보다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혀 여야로부터 ‘고무줄 추경’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추계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4월 4일부터 15일간 기재부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논란이 된 ‘53조원’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세수추계 오차의 이유로 ▶ 추계모형의 오류 ▶최신 세입실적자료 미반영 ▶기재부 내 부서 간 소통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3건의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올해 53조 원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선 “감사에서 지적된 과거 추계모형이 적용됐고 재추계 과정에선 감사원의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추경 편성 당시 민간소비 회복과 법인실적 개선이 반영돼 과도한 예측치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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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계모형의 오류, 외부 감시도 없어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기재부의 23개 추계모형 중 최근 5년간 평균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5개의 모형(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분·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추계모형을 설정하며 서로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이 보정 없이 함께 사용되거나, 연도에 따라 계수의 부호가 음과 양으로 바뀌는 불안정한 계산 값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종합부동산 세수추계 과정에선 매년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치 공시가격상승률 평균치를 적용해 세입 예정액을 산출한 바람에 실제 실적과 1조원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년 세수추계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고 추계모형과 관련해 외부 검증과 감시를 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6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 개혁 추진단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은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계산하며 국세청의 최신 국세수입실적 등에 대해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류를 범한 사례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증액한 세목의 경우 세수가 상승 추세임에도 과거 5년 평균값 등을 적용해 세입 예산을 산출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치게 돼 국채발행 규모가 늘어나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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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족으로 1400억원대 불필요한 이자 발생

또 감사원은 기재부 국고국(2차관 소속)과 세제실(1차관 소속) 간의 업무 협조 및 소통 부족으로 지난해 4월 8.3조원의 잉여 재원이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7.5조원의 국고채가 발행되는 문제가 이어지며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1415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고국은 세제실에 관련 실태를 통보하거나 원인 분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세제실은 세입 모니터링 및 세입 추계 결과 등을 국고국에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2019년 자체적으로 발표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재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와 부동산 가격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제 현상 등이 발생해 추계 오차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