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1호 약속 '악성사기 근절'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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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시한 악성사기 근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달 관련 훈령이 공표되자 "'국민체감 1호 약속'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챙겨가겠다"라면서 "한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제적 살인' 보이스피싱이 이 땅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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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보이스피싱 2200명 검거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규정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치 박차
신고접수·처리 일원화 가속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시한 악성사기 근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서민 피해자가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한 달 만에 2200여명을 검거했다. 신고 일원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설치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2198건을 적발하고, 227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대출사기형이 1804건, 1858명이었고, 기관사칭형이 394건, 415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 대응과 지역별 유관기관 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연휴 직전 열흘간 기준, 하루 평균 발생 건수가 작년 838건에서 올해 774.8건으로 7.6%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윤 청장의 지시 이후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도경찰청도 전담TF를 설치해 이들 범죄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306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를 위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센터 설립 준비단이 구성됐고, 지난달 30일에는 센터 설치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이 공포됐다. 훈령에 따라 센터장은 총경급, 자문관은 금융위원회·과기부 소속 4급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윤 청장은 지난달 관련 훈령이 공표되자 "‘국민체감 1호 약속’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챙겨가겠다"라면서 "한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제적 살인’ 보이스피싱이 이 땅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건물에 설치된다. 202경비단은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조직이다. 최근 용산으로 이전해 효자동 부지 건물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경찰청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로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도 반영됐다.
이 센터가 가동되면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가 완전히 일원화된다. 그동안은 부처별로 각각 신고창구를 별도 운영해 피해자가 범죄신고를 위해서는 112(경찰), 번호 스팸신고를 위해서는 118(KISA),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1332(금감원) 등에 각각 연락해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신고와 상담 창구를 통합하고 2024년까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공유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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