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주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도 가능 ..국민연금+기초연금 최소 100만원 목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대신 '구조개혁'해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함께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 갖춰야
"국민들 노후 빈곤실태 객관적으로 본다면 구조개혁 나설 것"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도 있다. 노후소득 보장을 튼튼히 하면서 재정도 안정되는 개혁이 가능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적 화두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을 넘어 노후소득 보장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치권의 연금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연금특위와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연금개혁 쟁점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자 당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고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가입자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으로 노후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보장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적 계약에 의한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해주고 ‘재정이 몇 년에 소진되니까 보험료 더 내라’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런 식의 협박을 하니 더 내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이를 잘 설득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기본이고 퇴직연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기초연금까지 논의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까지 더 해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이 30만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원으로 둘 모두를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된다"며 "이 둘을 잘 조합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를 확보하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