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순방길에서 美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하고 와라"

김성환 "올해 중 시정되지 않을 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 개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 제1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부터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순방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 바이오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인가,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윤 정부의 '갈지 자(之)'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취임 초부터 중국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한 대한 강경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방송 개방, 이산가족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다"며 "오락가락 외교 정책 속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뒷통수를 쳤고 북한으로부터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을 당했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 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무자 방미 결과 번번히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 순방은 국익 확보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방미 과정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명백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과 FTA(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미국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갖고 미국 측과 협상하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