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쇄신 직후 국정과제 동시다발 속도전

-교육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 등 정부부처 '국정과제 달성' 문구 담아 일제히 정책 수립 착수
-"각 부처에서 방향을 먼저 잡아주는 과정.. 추진 계획, 중간 성과물 등 함께 논의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달성을 목표로 정부부처 등과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으로 꼽은 반도체 산업이나 임대차법, 우주산업 등이 대표적으로 각 부처에서 방향을 먼저 잡아주는 과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생이나 국정운영에 밀접한 사안은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이나 부처가 나서 국민께 소개하는 시간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연휴를 전후로 인적·조직 쇄신 작업을 마무리한 대통령실은 부처 등과 '국정과제 조기 달성' 문구를 앞세워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반기 국정과제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아 부처들이 일제히 내외부 연구 등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추진 계획이나 중간 성과물 등은 (대통령실에도) 별도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일부 부처는 윤 정부 국정과제 순번까지 구체적으로 넣어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의 경우 윤 대통령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와 회동한 지 하루 만에 국정과제 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번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추진 계획을 담은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안은 물론 대학 내 일종의 교육시설인 부트캠프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전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역시 국정과제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에 나섰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보완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대통령실과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라는 정책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도 국정과제 문구를 넣어 용산공원 정비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뒤 보고를 마쳤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라 기존 조성 계획 변경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부처 관계자의 설명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 12번과 연결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가 들어온 만큼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 등과 연계해 복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연휴를 전후로 일제히 국정과제와 연계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임대차법 개선에, 산업부는 '세계 7대 우주 강국' 달성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의 '우주 경제 비전'에 맞춰 항공우주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직명까지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조기 달성 전략이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내부 회의에서 "국정과제만 생각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개편 배경으로 꼽고 있다.

하반기에는 민생과 밀접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국민들께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달성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성과는 국정운영에 대한 추가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입법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무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