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PF국감, 정쟁보다 연착륙 해법을

시장 악화에 부실자산 계속 늘 듯
머리 맞대고 실체파악 나서야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 당국을 포함한 금융권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권별 PF 잔액과 연체율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군불을 지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와 증권사의 PF대출 잔액은 42조2472억원, 4조1760억원 규모다. 연체율은 각각 0.31%와 4.71%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연체율과 함께 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NPL)도 쌓이기 시작했다.

대출과 연체율만으로는 PF 시장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례로 증권사의 경우 PF 관련 채무보증 수치가 실제 집행된 대출에 비해 훨씬 많다. 한국기업평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한 국내 21개 증권사의 PF 익스포저는 25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대출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PF 익스포저 총액이 6배 규모다.

부실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성격의 PF 익스포저만 7조원 규모에 이른다. 브릿지론은 건설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린 것으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브릿지론의 절반 이상이 상환 순위에서 밀려 위험이 큰 중순위와 후순위 익스포저라는 것도 문제다. 또, 브릿지론의 평균 LTV(자산 가치 대비 대출 비율)가 82%인데 최근 토지 경락률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중·후순위 브릿지론 중 상당액의 익스포저가 부실 영역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PF 업계 관계자들은 위 데이터들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서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강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순차적으로 부실자산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한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총 14조7000억원으로 손실액 규모는 10조8000억원에 달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증가, 토지 경락률 하락, 입주율 둔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리스크들이 현실화하면서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보다 금융회사 PF 익스포저 총액, 부동산 경기 하강 속도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리스크가 훨씬 커 보인다.

위험 수위가 높아진 만큼 PF 문제는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이슈다. 하지만 올해 PF 관련 국감도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PF 부실 위험으로 이어졌다며 책임을 묻고, 민주당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PF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감과 마찬가지로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PF 등 정치적 이슈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는 현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쟁이 없는 국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금융권 최대 뇌관인 PF 부실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기를 기대한다.

임정수 자본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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