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출자 필요하다?..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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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의 1400원대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자 확대, 수출입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등 재무건전성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1%로 6개월 전보다 0.7%p 하락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의 자산 중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자기자본이 적고 위험가중자산이 많으면 BIS비율이 낮게 나오게 된다.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BIS비율 추가 하락을 우려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신용위험 가중자산의 외화 비중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년 반만에 1390원을 돌파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3원 오른 1390.9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09년 3월30일(1391.5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경기침체 논란, 한국경제 수출 타격 우려, 연준의 양적 긴축 등으로 경제 여건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 향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수출입은행의 유럽-북미 지역 2차전지 생산설비 지원사업(14억달러), 동남아 지역 정유시설 현대화사업(10억달러) 등 대규모 금융지원 사업들도 예정돼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입은행의 전망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일 경우 BIS 비율이 13.1%, 1400원일 경우 12.8%까지 급감한다. 올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내부 관리목표는 13% 이상이다.

강 의원은 “신용위험 가중자산의 외화 비중이 높은 수출입은행이 고환율 상황 속에서 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입기업들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고환율 상황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의 출자 확대, 수출입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재무건전성지표 악화가 환율 영향인 만큼 은행의 기초 체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기본 기초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 변화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지만 지표하락을 예의주시 하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