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고 해외로 이민 '먹튀' 채무액 4502억원..회수율은 고작 1%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의 채무액이 45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은 총 3561명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4502억원 규모이지만 회수금액은 총 채권액의 약 1.1%에 불과한 51억원 수준이었다. 445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14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47%를 차지했다. 50대(974억원), 70대(929억원)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이주 체납자의 해외 보유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징수권이 미치지 않아 체납징수가 곤란하다. 해외 이주 이후에 체납이 발생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해외이주자가 이주신고를 전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악의적인 채무회피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부기금의 손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