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 줄인다..지방대가 88%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제출 96개교, 1만6197명 감축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평생교육 전환
수도권 소재 대학 감축 인원은 전체의 12% 불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 지원..상위권 모두 지방대
적정규모화 지원금 받고 반도체 등 첨단학과 통한 증원 우려도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5월의 푸른 캠퍼스를 걷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2025년까지 신입생 정원 1만6000여명을 감축한다. 감축한 정원의 88%는 지방대의 몫이다.

교육부는 15일 일반대와 전문대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1만6197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를 포함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대규모 충원난을 겪은 이후 교육부는 정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학년도 3월 기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총 4만586명이 충원되지 못했다. 지난해 입학정원은 47만4000명이었는데 이 규모를 유지할 경우 2024학년 입학가능인원(37만3000명)에 비해 10만명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지방대에서 전체 정원의 79.95%를 감축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953명)이 가장 적고 △부울경권(4407명) △충청권(4325명) △호남제주권(2825명) △대경강원권(2687명) 순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감축하려는 인원이 전체의 87.95%다. 감축 계획 인원(1만6197명) 중 전문대(8206명)가 일반대(7991명)보다 많다.

신입생 충원이 어렵지 않은 수도권 대학과 달리 충청권과 부울경 소재 대학들은 적정규모화 계획 제출에 적극 참여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 비율은 권역별로 수도권이 84곳 중 22곳(26%)으로 가장 낮다. 비수도권에서도 충청권(58%), 부울경권(51%)은 절반 이상이 참여했고 호남제주권(47%), 대경강원권(42%) 순으로 낮았다

미충원 규모보다 많이 줄인 대학에 지원금 더 준다

교육부는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을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사업지원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에 달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지급한다.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를 인정하되 대학원·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과 모집유보 정원으로 포함한 경우는 50%만 대상 인원으로 인정한다.

작년 미충원 규모 이상으로 감축한 대학에 840억원,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한 대학에 560억원을 지원한다. 미충원 규모 이상 선제 감축한 대학에는 일반대 기준 1인당 3720만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원씩 지원한다.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 251만원이다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볼 때 대학별로는 일반대에 1300만원부터 최대 70억3600만원, 전문대는 1인당 최소 2300만원부터 28억3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올해와 내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도 우대할 계획이다.

충청권·부울경 절반 이상 참여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결과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일반대 상위 3곳 모두 지방대다. 광주대는 70억3600만원, 울산대 65억6700만원, 대구한의대 63억7100만원 순이다. 상위 10개 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대진대(60억3300만원)가 유일하며 4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일반대 적정규모화 지원금 액수 기준으로 5위는 송원대(60억원), 6위는 신라대(59억8700만원) 7위는 중부대(59억8700만원), 8위는 경남대(59억1300만원), 9위는 원광대(46억7500만원), 10위는 경일대(37억1600만원)다.

전문대도 상위 5곳 중 4곳이 지방대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전문대는 부산여대(28억3200만원)다. 그 다음은 원광보건대(26억1100만원), 부산경상대(25억5100만원), 대경대(25억3800만원)가 순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배분받는 곳은 서정대(24억원)이며 5번째로 많은 액수다.

유지충원율 10월 1차 점검…고등교육 마스터플랜 연말 발표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257개교)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1차 점검은 오는 10월까지이며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 2차 점검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권고 때 적극적으로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2차 점검 이후 권고 이행 실적을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가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는 규제 개혁과 재정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긴다. 아울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학령인구 감소나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 정책과 별개로 반도체 관련 인재육성방안 등을 통해 첨단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책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학들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고 줄였던 정원을 첨단학과 증원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며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은 별도 계획이나 사업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다르게 봐야 한다"라며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서 강점분야로 전략적 특성화를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이므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의 시각에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