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감축..학생 못채우면 지원 끊는다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 소속 동아대 등 6개 대학 노조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이상이 줄어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줄게 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96곳으로 이들이 줄이기로 한 입학정원은 1만6197명이다. 일반대 55곳이 7991명을 줄이고 전문대 41곳이 8206명을 줄인다.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성인학습자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이 74개 대학에서 1만4244명을 줄이기로 해 전체 감축 규모의 88%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22곳에서 1953명(12%)을 줄이는데 그쳤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도권 대학의 참여가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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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충원 못 하면 재정지원 끊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교육부는 96개 대학에 지원금 1400억원을 나눠준다. 감축 규모가 클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감축 규모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 약 1200억원이 배정됐다. 학제별로는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2021년 신입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경우에는 일반대 기준 1인당 3270만원을 주고 미달 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원을 준다. 순수 정원 감축이 아닌 대학원 전환 등의 조정은 50%만 인정한다. 앞으로 학생 수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인만큼 현재 미달 수준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점검에 나선다. 각 권역별로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하고 2023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는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다시 말해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줄이던가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교육부가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1학년도 대입정원은 2018학년도 대비 4305명(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만6000명을 감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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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대학은 외면…“지방대끼리 치킨게임”

지난 7월 7일 오후 손팻말을 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반도체 학과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박맹수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하지만 지원금을 미끼로 한 정원 감축은 서울 소재 대학에는 외면을 받았다. 이번에 적정규모화에 참여한 서울 소재 일반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등 6곳 뿐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순수 입학정원 감축이 아닌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조정한 경우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일회성인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정원을 유지하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과거에 정원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대학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지원금은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장 모집난에 허덕이는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과 격차를 우려하면서도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한 지방대 관계자는 “올해까지 버티던 대학들도 내년부터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당장 교직원들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고통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대 몰락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 대학끼리 제 살 깎아 먹기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증원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반면에 반도체 학과 등은 정원을 늘리게 해주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증원 정책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지역 대학 반발이 크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적정규모화와 반도체 인재 양성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서 (첨단 분야에) 특성화를 하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서·이후연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