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차관, 북핵 억제방안 논의 'EDSCG' 참석차 방미

외교차관, 전기차 차별문제도 협의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이 4년8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EDSCG는 미국의 동맹국에 핵무기 투발 수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동맹국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인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하며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EDSCG에선 구체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EDSCG 회의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다.

조 차관은 14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확장억제 가동 시기의 문제, 또 구체적으로 (한·미가) 어느 수준까지 같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이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EDSCG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대응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먼저 미국에 도착한 신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앤드루스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 전략자산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을 가리킨다.

한편 17일까지 미국에 머무는 조 차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IRA 관련 논의를 위해 “행정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인사뿐 아니라 의회 인사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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