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통신·의료 분야로 확대

국가데이터정책위, 규제 개선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데이터, 신산업의 규제를 혁신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자율주행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14일 한 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한다. 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간사로 하고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모두 13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정부는 현재 행정기관 은행 등으로 한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 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하는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 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의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안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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