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화 이후 첫 감사에서 양심 불량 드러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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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진행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교원들의 연구비 사적 유용 등이 드러났다.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비리 적발 교직원 666명 중 상당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라 개탄스럽다.

14일 교육부가 밝힌 감사 지적 내용은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경찰에 고발됐다. 검수 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하거나,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일도 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기도 했다.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등도 있었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조직 형태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원래 취지와는 달리 교원 관리는 엉망이 됐고, 서울대는 주인 없는 기업처럼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 세계 유수 대학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한 채 온갖 비위로 교원들 배만 불린 셈이다. 법인화는 됐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서울대가 받는 정부 출연금은 전체 예산의 57%인 53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 만큼 서울대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경찰은 이번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잘못이 드러난 교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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