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집값 하락..규제지역 해제 요구 쏟아진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 6월 1차 규제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병동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대구·대전 등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표 중 하나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일 경우인데, 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7% 하락하며 18주 연속 내렸다.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거세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16개 자치구 중 조정대상지역인 14곳을 모두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일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천은 시의회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토부를 직접 찾아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부터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는 세종시는 지난 6월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높은 청약 경쟁률에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 또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이보다 10%포인트 더 낮춰진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더욱 적다. 9억원 초과분이 20%이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지난 6월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졌던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도 큰 관심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 자극 우려가 있는 수도권까지 해제할 가능성은 작다”며 “지방 위주로 규제 지역 해제가 이뤄진다면 일부 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하락 폭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6개 시군구는 모두 주정심 전보다 집값 하락 폭이 더 커졌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