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도 3기도 지연?.. 8·16대책 한 달, 주택공급 쉽지않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8·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중장기 주택 공급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1기 신도시는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쏟아진 매물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단기처방에 급급해 처음부터 다소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바꿀 복안이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실하게 중장기 공급계획을 세우라고 지적한다.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매물은 14일 현재 2922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2672건)보다 9.3% 늘었다. 이 기간 일산 서구도 3376건에서 3509건으로 3.9% 증가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2991건→3068건, 2.5%)와 부천시(5828건→6055건, 3.8%), 군포시(2136건→2332건, 9.1%) 등에서도 매물이 크게 늘었다. 8·16대책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망감을 반영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 일정이 사실상 미뤄질 것으로 보면서 시장이 규제 완화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가뜩이나 시장 전반이 어려운데 1기 신도시는 매물 출회 압박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순조롭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일을 인천 계양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2는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은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고양 창릉은 2027년 하반기로 예측했다.

2020년에 예상한 일정보다 미뤄진 것이다. 당시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시기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지구는 2025년, 부천 대장 지구는 2026년으로 추정했었다. 정부의 새로운 입주시기 예측에 따르면 후보지 발표(2019년) 이후 입주까지 최대 8~9년이 걸릴 수 있다.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 대상자도 입주까지 5~6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견해 차이와 여론 대립으로 ‘공급대책 난맥상’은 이미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단기처방에 연연하지 말고 주택 공급계획을 손볼 때라고 조언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고, 3기 신도시 계획도 워낙 서둘러 발표했기 때문에 예견된 난맥상”이라며 “연도·지역별로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 맞춤 공급대책을 섬세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