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독일은 그만"..중국 의존도 줄이는 새 무역정책 추진

유럽의 최대 경제국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무역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독일 정부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기후장관이 13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경영자총협회(BDA) 행사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동안 독일에게 환영받는 무역 상대국이지만, 경쟁을 왜곡하는 보호무역을 더는 허락할 순 없다”며 “더 이상 순진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끊길 염려 때문에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줄이지도 않겠다. 협박은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새 무역 정책으로 중국산 원자재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도 좌파인 올라프 숄츠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전 중도 우파 성향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보다 대(對) 중국 정책이 강경 기조로 바뀐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하벡 부총리가 직접 실질적 정책 변화를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메르켈 정부 하에서 꾸준히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렸다. 중국은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고, 지난해에는 무역 규모가 2450억 유로(약 340조원)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인권 문제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중국 신장 지역의 사업이나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 보증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폭스바겐의 대중 투자보증을 거부한 바 있다고 독일 슈피겔지가 전했다.

하벡 부총리가 밝힌 독일의 새 무역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중 무역에 대한 수출 보증을 줄이고 자금을 다른 아시아 국가 프로젝트에 돌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벡 부총리는 로이터통신에 “독일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 무역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의 화물선 모형. 중국원양해운은 독일 함부르크항 외에도 유럽 여러 나라의 항국 터미널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또 하벡 부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유럽 투자에 대해 독일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한 컨테이너 운영사의 지분을 사들이려 하는 데에도 반대했다. 지난해 코스코는 독일 함부르크항에 있는 터미널 중 한 곳의 지분 35%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에 나섰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