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교차 방문..국방차관 "확장억제 구체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교차 방문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과 북핵 억제 방안을 모색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2+2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조 차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미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신 차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의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시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지와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방미 기간에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볼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전력은 물론 핵심 전략자산까지 직접 둘러본다는 의미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도훈 2차관은 다음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이 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를 맡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

미국 측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같은 시기 한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방한한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지사는 오는 15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