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태양광' 때리기.."혈세 반드시 환수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날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 부실을 확인한 가운데, 여당은 14일 일제히 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민들 우려대로 위법·불법의 온상"이라며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 정부의 부실한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불법 집행된 혈세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 혈세가 투입된 사업 중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1차 표본조사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양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서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적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라는 포장지를 씌워 개인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겐 빚 독촉장만 남긴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 정부의 '비리 복마전'"이라고 지적하고 "운동권·시민단체처럼 태양광도 조사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의 명목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실은 위법 불법의 온상"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