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한국산 전기차 패싱, 외교실패서 온 경제실패..尹대통령 방미서 시정해야"

"北 '핵 무력 법령', 한반도 평화를 위협 매우 유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외교·안보의 중심을 경제 외교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미국 순방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산업에서도 자국 내 산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 집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이 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살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특히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국내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와 안보의 중심이 이제는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우리 정부가 직시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경제 안보, 경제 외교에 집중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국제 경쟁력이 심각한 손상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미국의 주요 인사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패싱했다 전기가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에서 보도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외교적 기회들을 경제 외교로 성과 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하신다고 들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 주고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 시정하는 결과를 만들어오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무력 법령’에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북측에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

북한을 상대로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간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담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