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이어가던 과방위..20일 '망 사용료 공청회' 극적 합의

여야 간 대립 여전하지만, 망 사용료 관련해선 한목소리
SKB·美 넷플릭스 관계자 초청도 검토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7월부터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문제가 통신, 콘텐츠 등 IT 업계 전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히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4일 과방위 관계자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망 사용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여야 간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지난 7월 27일부터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나, 다음 달 4일부터 국감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청회를 열고 망 사용료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서도 망 사용료 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7건의 망 사용료 법이 대기 중이다.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나 계약 체결을 규율하는 방향성은 비슷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당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주무 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전반기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야가 같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통신, 콘텐츠 등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규제 적합성과 망 이용에 대한 부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본사 관계자까지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 이후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통과가 빠르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사퇴와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회의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청회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의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여야 의견 대립이 없는 사안은 비쟁점 법안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처럼 망 사용료 법안도 그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다툼에서 비롯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