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고위급 교차 방문, 'IRA 전기차 차별문제' 방안 모색

조현동 외교부 1차관, 14일 오전 미국 출국 셔먼 부장관 별도 회담
호건 메릴랜드주지사, 박진 장관과 만나 관련 문제 협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교차 방문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 지속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한미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조 차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한다.

조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 양자 간 정무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셔먼 부장관과는 한미관계와 동맹 및 지역·글로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다.

외교 당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총력 대미외교에 나섰고,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도훈 2차관은 다음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이 차관은 방미 기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를 맡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

이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뿐 아니라 미 의회 유관인사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같은 시기 한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지사는 13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한국계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오는 2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 한국과 메릴랜드주정부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호건 주지사는 15일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역시 포럼 참석차 제주를 찾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는 16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호건 주지사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현지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 “주지사로서 연방의회 결정과 관련이 없지만 (한국) 친구들의 요청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접촉하기는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비롯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한미 고위 관계자들의 교차 방문으로 외교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 문제 해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