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강제징용 외연 확장된 의견수렴"

민관협의회에서 확장된 형태 적절한 시기 검토
국내 각계 의견 폭넓게 청취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는 13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민관협의회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밟겠다면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차례 민간협의회에서는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의견수렴 형태에서 일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민관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국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법률·지원단체 등 주로 국내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며 “외연이 확장된 형태는 국내 각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제까지 총 네 차례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 주체와 재원 마련, 일본의 사과 등 핵심 쟁점은 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도출된 상황이다.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소송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면, 확장된 의견 수렴의 장에선 배상 해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의견을 더 폭넓게 들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이런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한일 간에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때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약식회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