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위기 정말 일촉즉발"..野 "尹정부, 현 경제위기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탈탄소사회 진입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민주당은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민생경제특위는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출범했던 경제위기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지시로 설치된 조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금 경제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다"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쌀값 폭락 문제에 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장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주는 문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는 물가안정의 문제,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만 주요국들과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사, 주식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이런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서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탈탄소사회로 신속하게 전환중인데 우리의 경제산업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제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전환도 만들어내서 정부와 협의해서 현실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에 이어 민생경제위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년 위원장은 "초대형 복합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며 "문제는 복합위기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지난 특위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복합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우 특위 위원은 "고물가 고금리에서 가장 충격받는 대상에 대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임을 늘려야 하는데, 이럴 때 과연 감세 정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단순 감세, 증세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보고, 달성해야 할 게 무엇인지 보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질문보다 낡은 감세 정책, 낡은 시각에 젖어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진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는 한계에 대해서는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도 "다수당으로 입법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정부 정책은 예산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초부자 감세 정책은 입법을 통해 막을 수 있고 민생경제 관련된 사업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게 두 가지인데, 대부분 나라들이 증세를 통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우리는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입법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