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한목소리..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野에서도 기초연금 인상 추진 시작
정부안 따라 '40만원 인상' 굳힐지 주목
지급 대상, 규모 등 조율 과정서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인상 추진을 공언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과 규모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데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될 수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월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회의에서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나머지 30%에게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지급액을 만 65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이같은 방향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안과 큰 틀에서 맞닿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인상 추진안은 실행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조율 과정에 따라 인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야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논의 중이지만, 정부 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에 따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감액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현행대로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부부 감액 및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월 기초연금 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경우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해 인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지급 총액은 2030년에 49조3000억원으로, 현행 유지를 했을 때(37조원)보다 12조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늘릴 경우 지급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 예산을 1인당 32만2000원 지급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2조4000억원 늘려 책정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충당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금개혁 요구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 중이다. 여야 간 논의가 더뎌지자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번 주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