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고, 금융이해도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았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소득수준이나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시장을 확대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보험연구원의 보험금융연구에 실린 '금융이해력, 거주지와 개인연금 및 보장성 보험 가입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국민들의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금융이해도와 소득수준,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과 연관성이 높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차 재정패널조사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75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12%만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논문은 밝혔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이해력이 높았다. 논문은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로 이자 개념에 대한 이해를 사용했는데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70% 이상이 이자개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거주지역과도 연관이 있었다.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개인연금 가입 비중이 높았다. 논문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같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가진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개인연금 가입에 더 용이한 환경이거나,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개인연금은 소득과도 연관성이 깊었다. 논문은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연금 가입률과도 상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의 앞선 연구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50.1%에 달했지만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했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머물렀다.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작년 기준으로 20.9%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대다수의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시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와 국민들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혜택 수준을 상향하고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령, 가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