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안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 않는 게 바람직"

이지은 2022. 9. 13.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과 관련,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사법자제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국회로 출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과 관련,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사법자제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귀결을 맞을 수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 중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 바"라며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 율사 출신들이 모여 전날 법리 검토도 마무리 지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고, 최고위의 기능상실에 대한 (당헌·당규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원내에서는 김상훈·정점식 의원, 원외에서는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합류가 유력시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연직 3명에 6명을 인선하려고 한다"며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