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韓서 병역은 징벌..유명인 군 면제 공정하지 않다"

작가 허지웅.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작가 허지웅이 유명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지웅은 12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산문집 ‘최소한의 이웃’을 일부 인용한 글을 게재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지웅은 “면제라는 단어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낀다. 큰 성취와 법을 어길 의지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징벌, 원죄 같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명인ㆍ금메달리스트 군 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공정함에 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한다.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의무를 외면한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지웅은 “병역은 헌법 앞에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1973년 처음 시행된 예술ㆍ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간 13번 개정되며 유지돼오고 있지만 형평성ㆍ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시기와 맞물려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순수예술전공자처럼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