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금융권 우려'에..금융위 한발 물러섰다

신용평점하위자, 신용등급 하위 20%보다 하향..질적심사 조항 신설
연체 30일 미만 차주의 경우 9% 넘는 고금리에 대해서만 금리 조정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2금융권 우려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섰다. 업권의 핵심 고객인 연체 없는 저신용자의 채권을 대부분 새출발기금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위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자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신용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차주에 대한 질적 심사를 진행해 감면 대상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내 이자조정대상이 되는 ‘부실우려차주’ 중 ‘신용평점하위자’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일부 변경해 통지했다. 앞서 금융위는 2금융권과의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신용평점의 ‘하위 20%’를 부실우려차주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2금융권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주가 이자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하위 20%는 신용점수로 환산하면 724점에서 740점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데, 2금융권을 찾는 ‘자영업자’ 차주 거의 대부분이 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신용평점하위차주, 폐업자,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도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의 우려를 수렴해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좁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신용평점하위자의 세부 기준을 20%보다 하향시켰고, 질적심사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신용평점하위자 중에서도 새출발기금의 운영주체인 캠코가 질적심사를 진행해, 도덕적 해이 우려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이자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장기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한 질적 심사도 포함할 전망이다. 단지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이용자 대부분이 신용하위차주라는 우려를 반영해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체 30일 미만 차주의 경우 9%를 넘는 고금리에 대해서만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에는 9%이상의 고금리를 내던 고객들이 있는데, 9%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9%까지만 조정하도록 세부 보완 내용을 마련했다”며 "물론 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의 우려를 수용해 이자 조정 폭을 제한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