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외교 채널 교차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법 모색

외교부 1, 2차관 미국 방문
해리스 미 부통령 한국 방문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전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 정부가 추석 연휴 뒤 교차 방문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 1·2차관이 오는 15일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한다.

조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 양자 간 정무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셔먼 부장관과는 한미관계와 동맹 및 지역·글로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다.

외교 당국이 IRA 대응을 위해 총력 대미외교에 나섰고,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히 우리 우려를 전달하며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그다음 주에는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도훈 2차관이 IRA 문제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이도훈 차관은 방미 기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를 맡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어서 IRA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 이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뿐 아니라 미 의회 유관인사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RA 문제를 비롯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외교가에서는 인플레 감축법 차별,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위기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최근 삐걱대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인플레 감축법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