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 수행과제 연간 1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 11일 발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건 등 순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이 되지 않는 연구기관도 절반인 13개였다.

같은 기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등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해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개인 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