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핵무력 법제화'에 "매우 충격적..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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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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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했던 ‘선제타격론’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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