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핵무력 법제화'에 "매우 충격적..강한 유감"

박세환 2022. 9.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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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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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했던 ‘선제타격론’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과 5일 양일간 수도 평양에서 열린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이끌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훈·조용원·박정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 내각, 사회안전, 사법, 검찰부문 간부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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