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부문 효율화' 주문에 대통령소속위원회 정비 속도

유연성·효율성 확보 위해 65% 통합·폐지.."300억원 절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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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 내 존재하는 일부 위원회가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정비를 통해 대통령실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구체적이다. 지난 7월 초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찾기 힘들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수술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최근 대통령실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 개편을 통해 현재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는 폐지·통합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지난 5월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우선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관계 부처 소속으로 바뀐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 정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예산이 약 1000억원으로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200억원, 통합 효율화로 100억원 등 총 300억원 비용 절감이 추산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