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에도 쌀값은 '뚝뚝'..野, 정기국회서 '쌀값 정상화법' 추진

올 들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만 6개
민주당, 민생입법 22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올해 쌀농사가 풍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대목에도 가격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35만 톤 안팎으로 매입했던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을 올해 4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쌀 가격 보장과 시장 격리 조치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 통과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식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요즘 외려 한국인의 '주곡'(主穀)인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산지 쌀값은 현재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쌀 농가는 고물가에 소득 감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쌀 판매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쌀값폭락 해결을 위해 올해에만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두 6건에 이른다. 야당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쌀값 폭락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보다 2.5%가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4% 이상 하락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하자는 내용도 넣었다.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 역시 미곡의 매입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이 농협 등에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수확기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 범위 내에서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임의규정·선택규정이다보니 쌀 시장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와도 농림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 때부터 공통적으로 쌀값 폭락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달 1일 민주당의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에서 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에서는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작황조사 등을 근거로 쌀 가격이 형성되기 전 시장격리를 발표해 수확기(10~12월)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켰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수확기 시장격리·공공비축미 방식 매입을 법률에 명시했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최저가 입찰을 막자는 취지이다. 발동 요건 충족 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재개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았다. 공동발의에는 62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등과 함께 쌀값 정상화법을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채택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