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해법', 'IPEF협상 개시' 한미동맹 경제안보 협력 다시 탄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미 별도 협의체 구성
IPEF 14개국 공식 협상 개시, 한미동맹 긍정적 신호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삐걱대던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 문제를 비롯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놓고 한미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간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IPEF 공식 협상도 지지부진하면서 한미동맹 경제안보 협력이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국회, 외교부, 경제부처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이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이다.

특히 양측 정부에서 통상 분야 외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기존 정부 간 소통 채널 외에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일각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도 거론되는 등 비판적인 한국의 여론과 한미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만남으로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 14개 참여국들의 공식 협상 개시도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의 채택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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