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핵 강경대응에 전술핵 사용 의지 밝힌 김정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북한 도발 대응 준비
북한, 소형화 전술핵 활용도 천명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핵 강경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 북한이 선제타격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도쿄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본 외무성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이런 행동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며 모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할 것”이라며 “북한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보상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동시에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핵실험 땐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미·일이) 많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한·미·일 3국 북핵 강경 대응 모드에 북한도 반격하고 나섰다. 북한은 핵무기 전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법으로 규정했고, 그 내용 또한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김 총비서를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돼 9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최근 이어진 핵 사용 관련 김 총비서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총비서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격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만약 한국과 미국이 김 총비서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을 추진할 경우 곧바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이 실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