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3.5%..전년比 0.2%P ↑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0.3%P 내린 21.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했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5%로, 전년(13.3%)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같은 기간 실효세율이 21.7%로 1년 전(22.0%) 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상승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실효세율이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이 12.9%에서 13.5%, 중견기업이 18.4%에서 19.2%로 올랐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법인세 개편안은 오는 11월께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